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첨단 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지식재산권은 세 개로 분류 할 수 있어요.

1.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해요.

2.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말해요. 저작권을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요.

3.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해요. 

오늘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실용실안, 디자인특허, 상표법, 특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고안이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에요.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 된 것을 개량해서 물품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고안 자체를 말해요. 소발명이나 개량발명으로 취급한답니다.

실용신안 보호 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에요.

특허와 차이점

: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존속기간

:실용실안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이에요.

▶ 디자인특허

물품을 대상으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말해요.

디자인특허 특징

: 디자인특허 출원은 하나의 청구 범위만을 가지며 대여하는 유지료가 요구되지 않아요.

디자인특허 보호 대상

: 물품의 구성이나 형상,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구성과 표면 장식의 조합이에요. 즉 물품이 보여지는 방식을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되어요.

▶ 상표법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모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해요.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해요.

상표법 특징

: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 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어요. 기타 일반 승계가 있을 경우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존속기간

: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에요.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등록 상표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 특허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특허 특징

: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이 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2~15개월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심사 결과 특허가 결정되면 그 특허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에서 20년동안 독점권을 주어요. 1회에 한해 연장 등록이 가능해요.

이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상표법,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2014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에 들러보세요. 

<2014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로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우수 지식 재산 관련 제품이 전시된다고 해요.